정책자금·인증컨설팅노무근로계약서주휴수당
사장님이 꼭 챙길 노무 기본 5가지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는 채용 즉시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연차,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체크
| 항목 | 기준 |
|---|---|
|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미작성 시 벌금 대상 |
| 4대보험 |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 |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 1일 |
| 연차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은 매월 1일,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노무가 정책자금과 무슨 관계?
임금 체불이나 4대보험 미가입이 있으면 일부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정책자금 평가의 중요한 지표라, 4대보험 가입 기준 인원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를 안 줘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리·한도·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