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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방법 3가지와 세금 포인트
핵심 요약
- 법인전환은 크게 일반 신설, 사업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식으로 나뉩니다.
-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이월과세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방법별 비교
| 방법 | 특징 | 어울리는 경우 |
|---|---|---|
| 일반 신설 | 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사업은 정리 | 사업용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
|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권리를 통째로 법인에 넘김 | 자산이 있고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경우 |
| 현물출자 |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 | 부동산 등 큰 자산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법원 절차 필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바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로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개인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등의 요건이 있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안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도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기한과 비율은 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진행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뭐가 좋나요?
자산 규모, 부채, 비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현물출자는 감정평가와 법원 절차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만 자본금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월과세 받은 세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미뤄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리·한도·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