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이렇게 구별하세요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TF를 꾸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 시 포상금(최대 200만 원)도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는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부당개입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멈추세요

• "무조건 승인", "100% 나온다": 정책자금은 기관이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누구도 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정부기관과 협약된 곳", 기관 로고를 쓴 광고: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업체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 "보험 하나 들면 자금이 나온다": 보험 끼워팔기는 대표적인 부당행위입니다.
• "매출·서류를 조금 손보자": 허위 서류는 대출 회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착수금부터 입금" 후 연락 두절: 계약 전 사업자등록, 사무실,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컨설팅이 하는 일

• 회사 상황에 맞는 기관과 자금을 찾아 순서를 정해 줍니다.
• 사업계획서, 자금 사용 계획처럼 기업이 직접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 인증, 법인전환, 노무·세무처럼 심사에 영향을 주는 기초 체력을 함께 점검합니다.
• 승인 여부는 기관이 결정한다는 점과 비용 구조를 계약 전에 문서로 설명합니다.